노벨의 발명

정책이나 법안이 초기 의도와 달리 악용될 여지는 어느 경우에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중요한 건 그걸 운용하는 사람들과, 그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방향입니다. 결국 정책이나 법안도 도구와 다름없습니다. 노벨의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것이죠. 이번 시행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도 같습니다. 노벨의 다이너마이트가 전쟁의 도구로 사람을 죽이는 데 쓰인 것처럼,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고, 사람들의 입을 막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받아들이고 사용할지는 우리의 손에 달렸습니다. 정말 의도대로 억울한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표현의 자유를 지키는 방향으로 시행하는, 올바른 방향으로 사례를 쌓아간다면 이번 개정안은 이후에도 올바르게 작동할 것입니다. 변화를 무작정 배척하기보다는 이후에 엇나갈 경우 바로 고칠 수 있도록 신중하게 지켜보는 편이 건강한 사회를 만들 것 같습니다.